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을 넘어 보육, 주거, 의료, 일·가정 양립 등 육아 전반에 걸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행복한 육아를 위한 디딤돌을 만드세요.
출산지원금
출산 지원금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출산축하금이라고도 합니다.
지급액과 신청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 대상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잔액확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문자·알림톡·상담센터 통해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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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또한,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 지원내용
[현금]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 지급주기 -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
- 지급제한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급여 지급이 정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지급제한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제한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마무리하며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변화되는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한 육아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